최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해요. 일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한테서 '요양보호사가 안 예쁘다, 예쁜 요양보호사로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라고 밝히며 요양보호사의 인권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주로 노인을 상대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여전히 성폭력 문제에 노출돼 있는데 무려 세 명 중 한 명이 성적 부당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에는 매년 10건 이상의 성폭력 고충 상담이 접수되는데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2023년 10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를 보면 매년 성폭력 고충 상담 문의가 끊이지 않는는데 2020년 15건, 2021년 14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반년 동안 14건의 고충 상담이 접수되며 확연히 증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인정자(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 자)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하는데 주로 요양보호사가 많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제도 운영을 건보공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상담센터에 요양보호사들의 고충 상담이 줄을 잇는 상황입니다.

상담 사례를 보면 요양보호사들의 성폭력 피해가 여실히 드러났는데 2023년 6월 한 요양보호사는 "남성 수급자들의 성희롱, 성추행이 너무 심하다"라며 "어떤 치매 수급자는 생식기를 내놓고 있고, 또 다른 수급자는 치매 환자도 아닌데 '한 번 하자'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동성이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또한 다른 요양보호사는 지난 5월 "수급자가 언어적 성희롱을 많이 한다"라며 "담당 사회복지사에 말해도 웃고 넘어가라는 식으로 대처해 황당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은 장애인인식교육, 노인학대교육, 성인지감수성교육을 받는데 정작 수급자는 급여서비스 제공자를 함부로 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차 가해를 당한 요양보호사도 있는데 2020년 9월 한 요양보호사가 성폭력을 당해 시설장에게 고충 상담을 했으나 시설장은 "뽀뽀라도 해 주지 그랬냐"라며 무책임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보호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도 발생했는데 2022년 11월 한 방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보호자가 계속 욕하고 성폭행하려 해 이를 녹취하기도 했습니다. 한 수급자는 성폭력 가해 사실을 폭로하자 되레 요양보호사에 성추행당했다며 누명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한 장기요양요원의 32.4%가 수급자나 수급자 가족으로부터 성희롱과 성적 신체 접촉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수급자의 집에서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를 한 경우에도 20.4%가 성희롱이나 성적 신체 접촉 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부당행위를 당한 장기요양요원 중 23~33.6%만 도움을 요청하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 일을 지속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등의 선택을 했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3명 중 1명이 성적 부당행위를 경험한 적 있다는 조사에서 보듯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외국인 요양보호사와 같은 설익은 제도를 논하기에 앞서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부터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보호를 위해 녹음 장비 보급사업을 내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8월 녹음 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들어갔는데 현장에선 녹음 장비 도입 효과가 있다고 한다"라며 "내년에 이 사업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녹음 장비 지급 신청을 한 요양보호사에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